[목멱 칼럼] 중산층 뉴스테이 인기끄는 까닭.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장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중산층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뉴스테이(New stay.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뉴스테이 정책은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이며,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2015년 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ㆍ재산세ㆍ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풀어야 할 과제도 있지만, 그동안의 주택정책과는 달리 서민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지평을 연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의도는 미래지향적 태도를 십분 견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세가격 상승 영향으로 분양에만 집중되었던 시장의 관심이 임대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그 영향이 증폭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테이 정책이 담고 있는 주거서비스는 사실 일정한 업역으로 정의된 업종은 아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생활 서비스가 사실 주거서비스에 가깝다. 구태여 통계상 업종으로 구분하면 서비스업에 해당할 것이다. 뉴스테이는 인증제도를 통해 사업계획의 한 부분으로써 주거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가졌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임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거 질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만족도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거 만족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유료든 무료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면 된다. 뉴스테이 공급자들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안하고, 이들 서비스는 당해 단지에 한정되어 공급된다. 기존 주택건설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공동시설과 매우 흡사하다. 단지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지내 가구들이 서비스를 공유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임대수요 증대로 산업 기반이 확대되면 주거서비스의 틀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단순히 생활 관련 몇 개의 서비스로 한정하여 공급하는 것은 편익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서비스가 연계되어 다양한 주거문화가 만들어져야 주거편익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뉴스테이 공급자가 공급하기로 제안한 서비스만으로는 주거만족도를 유지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따라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주거서비스에 포함되는 업종이 무엇인지 결정되어야 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들에 대한 적절한 기준과 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은 발달한 임대시장을 가지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서비스 관련 업역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중개, 감정, 유통, 시설관리 등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지역과 업종에 맞게 중소업종 혹은 지역상권 육성 필요성을 가미하여 우리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할 서비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속도를 감안한다면, 주거서비스에 대한 폭넓고 개방된 정책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기존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주거서비스들을 융복합시킬 수 있는 업역이 필요하다면 허용하는 과감성이 필요하다.

몇 년 전 일본 관리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거서비스 업역을 고도화시키는 작업에 불을 당겼다. 주택관리 업체들의 영세성, 낙후된 업역 환경, 구조의 복잡성 등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 없겠지만, 주거서비스라는 테마로 묶어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주거서비스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서비스업종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