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A 기획] '세계 무대서 놀겠다'.. 日 팽창주의 본격화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국내경제 회생에 주력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59) 일본 총리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국방 등 전방위적으로 일본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이른바 ‘팽창주의(expansionism)’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는 최근 일본의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헌법 96조를 개헌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스스럼없이 밝혔다. 또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국회의원 168명을 두둔하는 등 우경화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과시하며 ‘힘있는 일본’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베는 아베노믹스(강력한 금융완화를 중심으로 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가 엔화 약세·주가 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포획하며 호평을 얻자 팽창주의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에 정식 참여하면서 든든한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확신과 성장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TPPA는 세계 경제규모 3위 일본의 참여로 한 순간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 세계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형 경제블록으로 탈바꿈했다.

국제 경제 전문가인 피터 페트리 미국 브랜다이스대 교수는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TPPA 참여는 일본경제 생산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GDP를 10조엔(약 112조원) 정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일본 정부 예상치(3조2000억엔)의 3배를 웃도는 규모다.

페트리 교수는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인재·자금 등이 몰려 성장이 이뤄지고 결국 소득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 산업에서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세계 교역시장에는 400여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으며 현재 3가지 대형 교섭이 진행중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미국-유럽연합(EU) FTA, TPPA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 3가지 대형 경제권은 세계 GDP의 7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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