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대책 또 만지작, 시장 신뢰 흔들려선 안 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는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2일 고위급 협의에서 “정부가 이번 주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앞서 정부는 대출 규제를 조이는 6·27 대책, 공급을 푸는 9·7 대책을 내놨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다. 고삐 풀린 집값은 잡아야 하지만 행여 잦은 대책이 신뢰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세 번째 대책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출 규제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다양한 ‘규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풍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 동안 28차례 줄줄이 대책을 내놨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 최대의 실책은 부동산으로 꼽힌다. 문 전 대통령 스스로 2021년 5월 집권 4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옳게 잡았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방향이 틀어질 조짐이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건드리면 과표 상승으로 세금이 뛴다.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세금이 오르면 납세자는 증세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번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거나 “수요, 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시장은 과거 진보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다는 역사적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다.

부동산은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시장이다.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하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다. 금리도 핵심 변수다. 사실 문 정부 때 집값이 뛴 것은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려는 글로벌 저금리 추세와 맞물린 탓이 크다.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새로 임명하면 금리는 지금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갈 공산이 크다. 그런 점에서 넘치는 유동성을 부동산에서 증시로 이동시키려는 이 대통령의 ‘머니 무브’ 전략은 적절하다. 자잘한 규제 남발은 하책이다. 확실한 공급책을 세우고 유동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략을 짜는 게 더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