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른 한편에선 기업을 주눅들게 만드는 법안과 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이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이미 두 차례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 법이 통과되면 불법적인 노사 분규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기업 색채가 짙은 이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2%를 밑도는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넘게 끌어올리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해법으로 구조개혁을 주문한다. 그중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을 핵심으로 꼽는다. 본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일반 국민 3348명을 상대로 실시한 공동설문조사를 보면 노란봉투법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이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주 4.5일제에 대해선 신중론(49.6%)이 ‘즉각 시행’(28.9%)을 앞섰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중점과제로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꼽혔다. 성장 동력은 기업에서 나온다. 새 정부가 성장에 진심이라면 노란봉투법, 주 4.5일제를 밀어붙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