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 4.5일제’ 도입땐 지원...고용시장 양극화 어찌할 건가

정부가 ‘주 4.5일 근무’ 조기 시행을 위해 금전적 기업 지원에 나선다. 그제 출범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을 내세워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연 1700시간대로 줄이기 위해 재정투입을 한다는 것이다. 주 4.5일제로 인력을 늘리고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추면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신규 채용을 병행하면 최대 960만원까지 준다. 올해 지원 규모는 9363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자는 취지는 좋다. 모든 근로자가 적게 일하면서도 수입이 보장돼 워라밸이 나아지는 것은 선진경제로의 발전 전제이자 지향점이다. 문제는 생산성이다. 산업 현장이 두루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도 관건이다. 준비도 안 돼 있는 데 정부의 독려와 압박으로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의 부작용과 역효과가 문제다. 한국은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주목할 만큼 근로시간이 줄었다. 아직도 더 줄일 필요성이 있다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추락을 큰 부작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7~8년간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떨어져 왔다. 이런 판에 생산성 향상의 대안 없이 또 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면 기업의 부담 증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다분하다.

또 한 가지 현실적 우려는 빈약한 재정에서 예산까지 동원해 주 4.5일 근무를 독려할 때의 수혜 그룹이 과연 어디일까 하는 점이다. 아직도 주 6일제가 상당수인 영세 사업장이나 업무 관리 등에서 자동화가 어려운 서비스 업계에는 그림의 떡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다. 강고한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공기업 등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겠지만 중소 영세 업체 근로자는 소외감만 더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안 그래도 한국의 고용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심각한 상황이다. 주 4.5일제 조건으로 임금을 일부 지원하는 정도로는 고용 유지도, 생산성 유지도 어렵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격차만 키울 것이다. 취업을 포기한 2030세대가 72만 명에 육박한 판에 시급한 것은 근로시간과 고용형태의 유연성 확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