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막 오른 정기국회, 극한 대결 멈추고 민생 경쟁 힘써야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어제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9~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5~18일 대정부 질의, 이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의 순서로 100일간 진행된다. 개회를 전후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각종 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고 별러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강성 인사들 중심으로 지도부가 개편된 직후 정기국회가 열렸다는 점도 순항을 점칠 수 없게 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에 미국발 관세전쟁의 충격이 겹치는 등 나라가 내우외환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강대강 대치로만 시종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기국회의 최대 임무인 정부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가 금명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5조원 늘어난 728조원 규모다.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겼을 뿐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율도 8.1%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슈퍼 예산이다. 정부는 과감한 확장 재정으로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겠다지만 그만큼 예산안에 낭비적 부실 요소가 끼어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게 되는 것도 문제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이 족집게 역량을 발휘해줘야 한다.

개혁 입법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다. 정권의 정체성과 직결될 뿐 아니라 미래에 치적 평가의 주된 항목이 될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개혁도 사회적 수용성이 전제돼야 하며 졸속 개혁은 부작용을 낳기 쉽다. 검찰 개혁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해 가며 추진해야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대로 “추석 전 완료” 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1~2차에 이어 3차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기업들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며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모두 미래지향적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지친 마음을 보듬고 실종된 협치를 되살려야 한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쪽은 여당이다. 다수 의석의 힘을 거칠게 휘두르기보다 야당과 대화하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런 가운데 여야가 정쟁보다 민생 돌보기 경쟁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