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빠진 재경부, 대통령이 힘 실어야 조정력 선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내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대통령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잘 조율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는 등 ‘신임’을 통해 세울 수 있습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데일리DB.

박진(61)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재경부의 정책 조정력을 키우기 위해선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김대중 정부 초기 기존 재정경제원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한 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뒀던 ‘기획예산위원회’(1998년)와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간 ‘기획예산처’(1999년)에서 행정개혁팀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의 ‘신임’으로 조정력 뒷받침해야”

애초 기재부 분리의 로드맵은 내년 초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재경부)와 예산정책처(예산처)로 먼저 나누고 금융 정책 기능은 향후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안(금감위설치법)을 국회서 처리한 후 재경부에 넘기는 구상이었지만, 야당 반대에 더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 방향으로 급선회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내년 1월 2일부터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박 교수는 기재부 안팎에서 우려하는 만큼 재경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이 약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애초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서 정책 조정 수단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조정의 실무 무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라며 “부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의 안건 상정이 부총리의 핵심 권한인만큼 회의 주재와 안건 조율로도 정책 조정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재부 분리로) 경제정책 분야는 재경부 중심의 조정하고 예산은 총리실 산하 예산처 중심으로 이원화로 오히려 국정 전반의 균형과 조정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기재부가 분리되는 내년부터는 부총리가 예산처와의 상시 협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일반적으로) 재경부는 경기 대응을 위해 지출을 늘리고 싶어 하고 예산처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려고 하는데, 한 부처에 두 기능이 있을 때보다 체계적 균형을 맞추기 쉬워졌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재경부의 정책 총괄·조정의 성패는 대통령의 신임과 인사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제장관회의의 결과를 존중하고 부총리에게 정책 조정 역할을 맡긴다는 명확한 메시지, 그리고 인사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기재부 출신을 타부처 차관과 대통령실 보직으로 폭넓게 기용해 조정 역할을 뒷받침하도록 손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 경기대응-재정건전성 균형 필요”

재정운용에 대해선 단기적인 경기 대응과 중·장기적인 건전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부양책은 경기 저점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내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인 1% 후반대로 반등한다면 다음연도 예산안은 편성 때 과도한 확장적 재정은 자제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신경 써야 할 타이밍은 분명히 온다”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박 교수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는 상당히 과감한 처방”이라며 “다만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 효과가 짧아 N차 추경은 가급적 지양해야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비 심리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단기 소득이 아닌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소득이 늘어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끔 정부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 등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또 “일본은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국채 이자를 내는 데 쓰고 있고 의무 지출도 상당 수준”이라며 “현 세대에서 걷은 세금을 이자와 복지에 대부분 쓰기 시작하면 미래를 위한 투자 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급격히 줄어든다. 앞으로 예산 편성은 후대가 인정할 투자에 배분한다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964년 서울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펜실베니아대 경제학 박사 △KDI 부연구위원 △기획예산처(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팀장 △국회미래연구원장 △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