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원전 전력 쓰면 공장투자비 지원... 의미 주목해야

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과 재생 에너지 등 ‘탈탄소 전력’을 100% 쓰는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 투자비의 최대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5년간 2100억엔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신규 공장을 가동할 때 친환경 에너지를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주목되는 것은 친환경 탈탄소 발전에 원전과 풍력 같은 통상적인 재생 에너지를 동일 선상에 두었다는 점이다. 원전의 친환경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다양하고 치열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근래 원전이 발전 자체로는 탄소 배출을 수반하지 않는 에너지라는 사실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확실하다. 탈탄소의 기준과 판단에서 엄격한 편인 유럽에서도 그런 기류는 분명하다.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최근 원전을 투자분류 등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판단했다.

일본에서는 원전의 복구 회복이 더욱 현저하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래 중단한 원전 중 이미 14기를 재가동해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나서 민관협력으로 대형 원전뿐 아니라 소형모듈원전(SMR)까지 건설키로 하면서 ‘원전 르네상스’(재도약)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원전 기업이 증시에서 주목받는 것도 이와 관련한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산업이 본격화하고 초대형 데이터센터가 곳곳에 세워지면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AI와 반도체산업에서는 저전력 등 전기사용에서의 효율화가 제품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적 ‘전력 대전’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우리도 하루속히 원전에 대한 편견을 떨치고 급증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전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다소 바뀐 분위기가 보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한 인터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못 갈 에너지원이 아니다”며 상당히 전향적인 목소리를 냈다. SMR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해 주목된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부의 공식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확보는 산업 경쟁력 제고뿐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