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42년형 소감문’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조주빈으로 추정되는 글 작성자는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애석하게도 우리의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범죄 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제도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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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껏 쓰레기 같은 판결 앞에 이를 부득부득 갈며 평생을 원통해했는가”라며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하에서 빚어졌던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월14일, 선고 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 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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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4일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징역 42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