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문제 논의”…15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문제를 논의할 정책토론회가 오는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사진=이정문 의원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정·민병덕·이인영·조승래(이하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리며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지난해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제공업체를 정률요금제 사용자들로 한정하는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배달앱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의원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인 입점업체들은 협상력이 부족해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사들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울어진 갑을관계를 바로잡고 플랫폼 업계가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입법규제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전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성 교수와 이성훈 세종대 교수(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지철호 법무법인 원 고문(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기조 발제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김상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