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기술 석학들 '추격자 전략 한계' 지적, 새겨들어야

최종현학술원이 과학기술 국가전략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종현학술원은 고 최종현 SK그룹 선대 회장을 기려 2018년 설립된 학술 공익법인이다. 최종현학술원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전략’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에서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에 머물러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패스트 팔로어를 넘어 ‘퍼스트 무버’(선두 주자)가 돼야만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지적이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학계와 산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유사한 주장을 펴곤 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는 과학기술계의 명망 있는 학자들이 집필자로 대거 참여한 데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발표됐다는 점에서 새삼 눈길을 끈다. 집필 참여자는 염한웅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 이상엽 KAIST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등이다. 이들은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출범하는 바람에 과학기술 전략 수립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한다.

집필자들은 역대 정부가 공통으로 채택해온 과학기술 분야 ‘선택과 집중’ 정책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같은 정책은 과거에 패스트 팔로어가 되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대한 인구를 생산과 내수의 기반으로 가진 중국이 빠른 속도로 첨단기술 분야를 석권해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이기긴 어렵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과 수재들이 의대로 몰리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인재를 더 많이 육성해야 하고, 빠듯한 국가 재정에도 기초과학을 비롯한 과학기술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집필자들은 ‘기술주권 워룸(War Room)’이라는 이름의 범부처 과학기술 전략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글로벌 과학기술 트렌드에 대한 신속한 분석과 전망, 대응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전략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