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CT 이용 OECD 1위, 과잉 진료 등 부작용 해법 과연 없나

고가 의료장비 중 하나인 CT(컴퓨터 단층촬영 장치) 이용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를 기록할 만큼 매년 크게 늘며 많은 부작용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잦은 의료방사선 노출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과잉 진료와 의료비 낭비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압박이 가중되는 등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CT 이용 건수는 333.5건으로 OECD 평균 177.9건의 약 2배에 달했다.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또한 최근 5년간 (2020~2024년) CT 이용자 수는 591만 명에서 754만 명으로 27.5%나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이용자 중에는 13건 넘게 CT 검사를 받아 암 발생 위험이 증가(노출량 100m㏜·밀리시버트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만 4만 8071명이나 됐다. 2020년의 3만 4931명에 비해 37.6% 많다. 한 간암 환자는 CT 검사를 병원 한 곳에서 130회나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한 환자들의 첨단 의료장비 이용을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실태는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계 당국과 건보공단, 의료계의 대책이 시급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국제방사선방어학회(ICRP) 등에선 방사선 노출량이 100m㏜를 초과할 때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하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 복부 CT를 1회 검사할 때 발생하는 의료방사선 노출량(약 6.8m㏜)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평균 노출량보다 약 24배 많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절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CT 이용 자제가 필요함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이 그동안 의료영상 검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홍보를 등한시한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일선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하면 CT 이용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방사선 특수영상 진단의 원가 보전율이 200%를 넘는 등 고수익이 보장된 상황에서 CT 권유를 자제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건보공단은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대국민 홍보 활동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잉 CT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국민 건강은 물론 건보 재정과도 직결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