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의사들, 3분 진료하고 13분 진찰료 챙겨"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한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의 요양급여비가 11조 5천억원에서 28조9천억원으로 251%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사들의 부실한 진료 관행 실태를 감안하면 진찰료를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 행위정의에서 초진과 재진 진료시간은 각각 13분, 9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는 환자 1인당 2~3분에도 못미칠 정도로 부실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약사회 측은 "현장에서 소요되는 진찰시간은 거의 대부분 13분이나 9분은 커녕 극단적으로는 `3시간 대기 1분 진찰`이라는 비유에서 보듯 비유되듯 진료비에 대한 부실한 진료관행은 국민들의 기대치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실제 진찰행위 수준에 비해 과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면 적정성을 세밀하게 평가, 과도하게 지불되고 있는 진찰료 수가는 조속히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