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과 성장’ 규명한 노벨경제학상, 이래서 더 뜻깊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의 관계를 규명한 3명의 미국과 유럽 교수들에게 돌아갔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제사학자인 조엘 모키르 교수는 기술 진보를 통한 지속 성장의 전제 조건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프랑스 콜레주드 필리프 아기옹 교수와 미국 브라운대 피터 하위트 교수 역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적 성장을 연구한 공로로 공동 수상자가 됐다.

이들의 선정에 대해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혁신이 더 큰 진보의 원동력이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했다. “세 수상자의 연구는 경제 성장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이 위원회 경제학상 선정위원장의 추가 설명이 더 주목된다. 이들에 대해 현대 경제학의 거장인 조지프 슘페터의 후예라는 평가가 자연스럽다.

‘기술 진보’‘창조적 파괴’라는 말은 결코 낯선 말이 아니다. ‘지속 성장’ 역시 보편화·일상화된 말이다. 하지만 이들의 직접적 인과 내지 상관관계는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 세계 곳곳에서 저급 정치가 횡행하면서 포퓰리즘이 만연하는 사이 발전과 성장의 원칙이 경시된 게 큰 요인일 것이다. 경제에서도 강성 귀족 노동조합의 독선과 폭주 속에 관료화한 일부 전문 경영인층이 은연중 이에 보조를 맞춘 것도 무시 못 할 요인이다. 한국에서는 근래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슘페터의 기업가정신은 조금씩 퇴락했다.

성큼 다가온 AI시대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가치가 인류의 진보와 발전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줬다. 이번 노벨경제학상의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다. 빛이 바래지는 창조적 혁신과 경시되는 기업가 정신의 가치에 다시 주목하라는 것이다.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드는 와중에 포퓰리즘이 더 팽배해지는 한국 사회가 특히 귀 기울여야 할 국가 발전 원리다. 정부와 국회가 먼저 바뀌어야겠지만 노동계도 각성해야 한다. 창조적 혁신과 기술 진보를 가로막고 기업가정신의 고양을 저지하는 제도와 관행이 한국에는 적지 않다. 고용과 노동, 산업과 과학연구에까지 폭넓게 포진한 수많은 규제를 개혁하기는커녕 논란의 법 제정을 강행하며 ‘파괴를 위한 파괴’까지 일삼는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