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 정년 연장 여파…공군, 대위→소령 진급 '경쟁선발' 전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소령의 계급정년이 기존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면서 인사 적체 우려가 커지자 공군이 올해부터 대위들의 소령 진급심사에서 ‘경쟁선발’을 하기로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공군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올해 소령 진급심사부터 대위들을 대상으로 경쟁선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군은 “정년 연장에 따라 소령 인력이 초과하면서 진급에서 경쟁선발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올해 심사부터 소령 진급 대상 대위에 대해 경쟁선발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의 경우 그동안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인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령까지의 진급이 사실상 보장되는 구조였다. 항공 분야 특성상 기술·조종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해 장기복무 장교를 뽑는 단계부터 최소 소령까지 복무를 전제로 인원 규모를 설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인사법 개정으로 소령 정년이 늘어나면서 만기 전역자 규모가 줄고 소령 인력이 증가해 계급별 인력 구조 유지를 위해 신규 진급자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군 당국 판단이다. 게다가 소령 정년 연장으로 만기 제대 인원이 줄었고, 비사관학교 출신 조종 장교 의무복무 기간 증가 등으로 유출 인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령 정년 연장은 1993년 이후 30여 년간 유지돼온 군 계급정년 체계를 손질한 조치다. 당시 국방부는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이 40대 중반에 전역해야 하는 구조는 직업 안정성이 낮다”며 소령 정년 연장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숙련 인력 장기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 군인사법은 소령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진됐다.

다만 정년이 늘면 상위 계급 진급 정체가 심화할 수밖에 없어 타군에서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육군 등에서도 소령 정년 연장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역자 감소로 소령 진급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특정 계급(소령)에서만 정년이 연장되면서 진급 병목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위 계급 기간을 늘리거나 계급별 정원을 재설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위 정원은 2만여명, 소령은 1만2000명 규모로, 매년 평균 1700~1800명 수준이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