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가닥 잡은 보정심, 시나리오별 의사 양성 규모 논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 중인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일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본격 논의한다. 지난 주 열린 3차 회의에서 의대 증원 인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와 각 의대별 교육 여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하는 보정심 4차 회의가 이날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3차 회의에선 2027년 이후 늘어나는 의대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대 신입생 가운데 일정 비율을 별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일정 기간(최대 10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3차 보정심에서는 2027년도 의대 정원 중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인 3058명을 제외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의료를 살리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선 심의 기준의 방향이 정해진 만큼 지역의사제 등의 정원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 적용 범위와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배출 시점,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정원 변동률 제한 등이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의 핵심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정심은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고, 해당 입학생들이 배출되는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수급 추계 시점과 정원 적용 주기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 수요자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2027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 방안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료 격차, 필수의료·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 기준’에는 모든 위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요자와 일부 전문가 위원이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입생 모집 이전에는 이미 결정된 의대 정원 전체를 기존 의과대학 인원에 배분하고, 신입생 모집 시기가 되면 그 규모만큼 기존 의대 정원을 줄여서 인력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논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부정하고 있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추계위는 앞서 2040년 5704∼1만1136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의협은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약 1만8000명 가까이 과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전망을 발표했다. 의대생 학부모단체인 전국의대학부모연합도 지난 16일 추계위의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달 3일까지 의대 정원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