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내려도 국민 저항 우려에…새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할 듯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국내 기름값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도,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주요 과제로 삼은 데다, 새 정권이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에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기재부는 인하조치 종료를 보름여 앞두고 연장 여부를 발표해 왔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시 6개월 한시로 시행했으나, 유가 부담 및 고환율 등을 이유로 일몰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16번째 일몰 연장이다.

다만 인하 폭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2022년 30%였던 인하율이 5%포인트씩 조정되며 현재 10%로 낮아졌다.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15% 수준이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리터(ℓ) 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

국제 유가가 연초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환경은 이미 조성됐다. 9일 기준 두바이유는 배럴당 65.8달러로, 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1월 17일(84.6달러)와 비교해 22.2% 내렸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5일에는 59.6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배럴당 67.0달러로 80달러를 웃돌았던 연초보다 크게 하락했다.

국내 기름값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ℓ당 1629.8원으로 전주 대비 3.5원 하락했다. 휘발유 가격은 5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내림세다. 지난해 평균 가격(1646.7원)보다도 1.0% 낮다. 경유 ℓ당 평균 판매 가격도 전주 보다 4.5원 내린 1493.5원으로, 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새 정부가 이제 막 출범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면 기름값이 당장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정부로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주요 국정 현안으로 꼽은 점도 유류세 인하 연장에 무게를 싣는다. 정부는 전날 이 대통령의 물가 대응 지시에 따라 현재 기재부를 중심으로 물가 현안 점검 및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에서 연내에 단계적 종료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3년 연속 세수 결손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역할 강화 기조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조세감면 정비를 공약으로 걸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 출범 직후기 때문에 당장 유류세 인하 조치를 손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른 조세지출 감면은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나마 손보기 쉬운 유류세라도 정상화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시나리오별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대통령실 등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