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예측 또 빗나갈까…법인세만큼 ‘美관세’ 영향 변수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관세전쟁에 따른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올해 국세 수입뿐만 아니라 내년 세입 전망에도 주요변수가 될 전망이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시점인 오는 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법인세는 물론 관세 수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오는 9월 세수 전망에 더해 11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한 재추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렇게 되면 다음 해 세입 예측의 오차를 줄이고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美관세 영향 반영시 세수결손 ‘6.7조’ 더 늘 듯

3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올해 세 수입은 세목별로 소득세와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세는 향후 더 걷힐 수 있거나 거의 확정돼 오는 9월 세수 재추계에서 큰 영향이 없지만, 관세의 경우 관세 전쟁으로 교역량(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올해 세수 재추계와 별도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전망치를 구한다. 올해는 이미 지난 5월 초까지의 세수 실적치를 반영해 추계한 결과 10조 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를 세입감액경정(세입경정)으로 반영한 상태다. 다만 이번 세입경정 때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관세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전체 세목을 재추계 하는 9월에 반영할 예정이다.

관세를 포함한다면 추가 결손액이 6조 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앞서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세수 결손을 보수적으로 17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 관세에 따른 영향도 반영한 수치다.

관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세수 추계시 예측 정확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 중 소득세(34.9%), 부가가치세(24.4%), 법인세(18.6%)가 전체 국세의 약 78%를 차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는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2% 남짓한 수준이지만 통상 리스크로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향후 9월 재추계때 관세도 반영하게 되고 더불어 상호관세 협상 여부, 미국의 관세에 따른 기업실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미 관세 영향이 관세 수입뿐만 아니라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3분기 기업실적, 11월 예산심의 때 반영해야”

전문가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입 전망치의 오차를 줄이려면 9월 세수 추계에 더해 국회 예산 심의때 한 번 더 추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분기 기업실적이 나오는 11월에 이를 반영한 재추계를 한다면, 기업실적 후행 지표인 법인세 예측 가능성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세수결손의 근본 원인은 법인세 예측 실패였다”며 “올해는 미 관세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때 세수 추계를 하고 11월 예산안 심의때 3분기 기업실적을 반영해 재추계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재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정부 추계안 도출 과정에 국회 예산정책처와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참여하고 추계안은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추가 검증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추계모형(ETRI) 개발, 미시과세 정보 활용 확대 등 세수 추계 모형 개선도 추진한다. 다만 AI 모형 활용은 현재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9월 세수 재추계에선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