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50조 펀드, 정치배제 규제개혁에 성과 달렸다

정부 주도의 150조원 규모 국민펀드 밑그림이 그려졌다. AI(인공지능, 30조원) 반도체(21조원)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해 성장 기반을 다진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절반의 정부 부담분 75조원은 정부보증의 기금채권 발행과 산업은행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나머지 75조원을 금융회사와 함께 연기금 동원으로 마련한다는 대목에서는 ‘또 연기금?’이라는 의구심도 생길 만하다. 은행들로선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출연금과 교육세 증액분 외에 이 펀드에도 거액을 내야 할 상황이어서 속앓이를 한다고 들린다.

이래저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잘만 운영된다면 장기 침체에 빠진 경제와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투자 대상의 10대 첨단산업은 말 그대로 미래 한국의 먹거리다. 과감한 인적 물적 투자와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굳이 정부가 나서 독려하지 않아도 민간의 관련 산업계와 해당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나서겠지만 기왕 펀드를 가동한다면 민관 원팀으로 좀 더 조기에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펀드가 거대한 관제 펀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특히 공무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관 주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구체적 투자처와 연구 방향까지 주도하는 양상이 빚어지면 최악의 상황이 된다. 이런 공공성이 큰 펀드를 ‘눈먼 돈’ 정도로 여기는 ‘한국적 풍토’가 관 주변엔 아직도 적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 개입, 정치권 관여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경제 관점에서 즉 산업과 기술, 금융과 국제 기류라는 시각에서 산업 현장 기반의 최고 전문가가 설계부터 집행 각론까지 책임을 지면서 맡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거미줄 같고 대못처럼 강한 경제, 산업에서의 규제 개혁을 동반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펀드 출범식에서 완화 요청이 나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만 풀어도 투자는 늘어날 것이다. 150조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규제 개선을 병행하면 이런 펀드 운영에서 가장 큰 걱정인 시장 기능 위축, 부적절한 민간 영역 침범 같은 문제점도 해소될 것이다. 신설 국민펀드가 가뜩이나 절박한 민간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