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준대도 싫대요" 허그, 지방 미분양 '수시 접수'로 전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건설사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편성된 예산 7200억원의 20% 수준인 1500억원에 대해서만 매입 신청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허그·HUG)는 지난 달 두 차례 공모기간을 연장한 끝에 이달 4일부턴 올해 예정된 지원 규모가 소진될 때까지 공모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키로 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자료사진=뉴스1)

16일 국토교통부와 허그에 따르면 허그는 이달 4일부터 ‘1-2차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공모’를 내고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수시 접수로 전환했다.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허그는 이를 1차, 2차로 나눠 각각 3600억원 규모로 미분양 주택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1차 매입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1차 매입 공모기한은 지난 달 2일이었으나 이를 17일, 다시 31일로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약 1500억원 규모밖에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분양 주택 가구 당 매입 금액이 2억 44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600가구 안팎에 대해서만 매입 신청이 이뤄진 것이다. 올해 7200억원을 투입해 매입하려던 가구 수는 총 3000가구에 달한다.

이에 따라 1차 매입 목표치 3600억원을 못 채웠기 때문에 미분양 매입 신청을 수시 접수로 전환하게 됐다.

‘환매조건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사업은 허그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분양대금의 50%, 절반 이내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일정기간 유동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해당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내 해당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다.

해당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던 2008~2013년 총 3조 3412억원이 투입돼 1만 8933가구를 매입했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12년 전과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선 제도가 시행되기 전부터 허그의 미분양 주택 매입 금액 자체가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6월말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가구당 매입 금액을 2억 440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2011년 평균 매입 금액 2억 5300만원보다 낮다”며 “그동안의 분양가 인상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2013년에도 가구당 평균 매입 금액은 3억 3600만원으로 국토부가 책정한 매입 금액보다 약 1억원 가량이 높았다.

건설업계에선 최근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는 추세를 봐선 공정률이 50%를 넘어 준공에 임박한 미분양 주택들이 많지 않다며 허그의 미분양 매입 주택 기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허그의 미분양 매입 기준을 공정률 50%에서 30%로 낮추고 매입액을 분양대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에선 2008~2013년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충격으로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것이 해결책이 됐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정처는 “지방은 인구 감소, 지역 경기 침체, 과도한 공급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미분양 해소가 더욱 어렵다”며 “건설사가 환매를 이행하기 위해선 준공 이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동반돼야 하나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는 건설사가 환매 조건을 이행할 동기와 재정 여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