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산율 3년 연속 상승, 추세 반전 굳히기에 힘 모아야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키는 합계출산율이 내년까지 3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2023년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올해 0.8명, 내년 0.85명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아직 공표된 통계가 아니며 약간의 수치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3년 연속 상승은 거의 확실한 전망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 초반에 4.5명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세로 돌아서 1980년대 초반에 장기적으로 기존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낮아졌다. 하락세는 그 뒤에도 이어져 2018년에 1명 이하로 훨씬 더 떨어졌다. 그러던 합계출산율이 2023년을 바닥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게다가 이후 3년 연속 상승이라니 합계출산율의 장기적 추세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품게 한다. 그동안에도 1988년, 2000년, 2007년, 2012년, 2015년 등 다섯 차례 합계출산율 반등이 있었지만 모두 1년 안팎의 일시적 현상에 그쳤었다.

이번 반등을 추세적 상승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20여 년간 펼쳐온 각종 저출산 대응 정책이 합계출산율 하락 속도를 다소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것이며 이번에도 그런 정책 효과가 부분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늦추거나 기피하게 만드는 취업난과 주거난은 갈수록 심해지기만 한다. 재도전 기회 없는 경쟁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도 저출산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응은 삶의 조건을 바꾸는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읽힌다. 이번 합계출산율 반등을 장기적 추세로 굳히기 위해서는 그런 인식을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 삶이 나아지리라는 희망이 아이 낳을 의욕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