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꺾이지 않는 환율 불안, 한미 통화스와프가 해결책

환율이 다시 달러당 1480원대를 넘보고 있다. 이런 기세라면 머잖아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 환율이 뛰면 물가를 자극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선 환율과 물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적의 방안이다.

환율이 뛰는 이유로 여러 가지가 지목된다. 국민연금과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투자가 급증했고 한국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다른 요인으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가 있다. 정부도 대규모 ‘달러 유출’이 초래할 위험성을 알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9월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미국은 끝내 이를 거부했고 우리는 연간 투자한도를 200억달러 이내로 제한한다는 선에 만족해야 했다.

과거 한국은 두 차례 대미 통화스와프 덕을 톡톡히 봤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8년 가을 금융위기가 터지자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 봄 코로나 사태 와중에 역시 한은은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연준이 보증하는 통화스와프는 환율 안정에 특효약이다.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해 대미 투자가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미 투자를 올 상반기 중엔 본격 집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구 부총리를 만나 원화 가치 하락(환율 상승)이 “한국의 강력한 펀더멘털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측면 지원에 나섰으나 반짝 효과에 그쳤다. ‘립 서비스’만으론 부족하다.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가 환율 불안을 부른 원인 중 하나라면 우리로선 팩트시트에 근거해 미국에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을 요구할 명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