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타임] 병역특례논란…③“왜 남성만 혜택주나”

[편집자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혜택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선수들은 병역특례를 받으면서 경제적 이익도 거두는데 반해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 종사자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형평성 문제까지 일고 있다. 더 나아가 여자 선수들에게도 병역특례에 준하는 대우를 해달라며 남녀 형평성 문제까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73년 국위 선양을 한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병역특례 혜택을 아예 없애거나 입대 시기를 30~40대로 입대를 유예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쇄도하고 있다. 논란이 들끓자 정부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병역에 가장 민감한 20대들의 주장과 반응을 스냅타임이 정리했다.

지난 4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남성들의 ‘병역특례’를 두고 불똥이 비(非)군징집대상으로까지 옮겨 붙었다.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이번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둬 병역특례를 받게 되자 국민청원에 “여자선수들도 남자선수 병역특혜에 버금가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정희준 동아대 체육학과 교수는 “실제로 남자 선수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금메달 딴 여자 대표, 연금 남자 2배로 올려달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한 남성 한국대표팀 중 42명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피나는 노력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일각에서는 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익명의 여자대표팀 선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자 선수는 금메달을 따면 병역을 면제받지만 여자 선수는 그만한 혜택이 없어 좀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남녀 선수 간 특혜가 갈린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자 선수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여자 선수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용국 대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이 포용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면 남성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역량이 올라가고 반대로 남성의 권익이 향상되면 여성의 권익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락가락' 기준없는 병역특례

병역특례를 두고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아시안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세계선수권대회까지 폭넓게 병역특례를 적용했다.

문제는 체육인들사이에서 정부를 상대로 청원과 로비를 통해 너도나도 병역특례를 주문했고 그때마다 정부는 오락가락 병역특례를 내주었다는 점이다.

지난 1994년 바둑의 이창호 기사가 바둑인들의 청원으로 특례를 받았다. 2002년에는 축구대표팀이 16강에 오르면서 정치권에서 일사천리로 혜택을 줬다.

논란이 끊이지 않자 병역특례 혜택을 줄이던 정부는 2006년 WBC 야구대회에서 야구인들이 4강 진출 시 병역혜택을 달라고 청원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야구와 축구가 아닌 다른 종목의 체육인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병무청은 '축소방침'을 내놨지만 결국 흐지부지되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정희준 교수는 "현재 정부 내에서 병역특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없다"며 "여론에 밀려 병역특례를 내주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