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황 급변 외교ㆍ안보...서둘러 공백 메워야

어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전에 없던 외교· 안보의 어려움을 안은 채 첫발을 내디뎠다. 관세전쟁으로 촉발된 통상 문제까지 직간접으로 얽혀 군사 무력적 긴장 차원을 넘어서는 작금의 복합적 안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큰 위험 요인은 종잡을 수 없는 북한의 행보다.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의지를 접지 않으면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불사하고 있다. 최근 진수식에서 좌초한 ‘북한판 이지스’ 구축함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보면 재래식 전력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게 확실시된다.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밀착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정찰위성에 이어 해군 레이더에도 적용됐을 정도로 북·러 간 군사동맹은 위험선을 넘어섰다. 지난달 시진핑·푸틴 회담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결속을 강화하면서 ‘대북제재 포기’를 촉구할 만큼 3국 사이의 밀착 역시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군사정찰용으로 쓰일 수 있는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한국 국정 리더십 공백기에 중국이 이른바 자국 해상작전구역에 총 13개의 구조물을 설치한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 합당한 대응조치를 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나왔다. 대선 전부터 있던 한국 일각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주장에 대한 일종의 경고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친중 행보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경계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전통의 한미동맹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새 정부 출범 때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과의 관계가 쉽지 않은 데다 굳이 중국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 72년 한미동맹의 틀에서 중국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서해상의 노골적 위협 같은 것에는 단호히 대처하면 된다. 일본과의 관계도 외교·안보와 경제 차원에서 보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안보 의지를 다잡고 군의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로 드러난 군 장성들의 혼란 난맥상은 돌아봐도 유감천만이다. 최근 잇따른 군용기 사고도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군인을 군인답게, 재탄생시키는 게 시급하다. 정권 인수위원회도 없는 만큼 서둘러 외교· 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