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3초(超) 위기…예고된 돌봄인력난 타개하려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초저출산·초고령화·초인구절벽. ‘3초(超)의 위기’가 현실화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7년째 1명 이하다. 지난해 말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생산 가능 인구는 2040년까지 22.8%가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 전반의 인력난을 초래하는데 돌봄 분야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돌봄 서비스직의 부족 인력이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 2042년 61만~15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2042년 돌봄 인력은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문제는 돌봄 인력난이 오래전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다. 요양 보호사의 경우 자격증 보유자는 28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활동인력은 25.6%인 72만 명에 불과하다. 2024년 조사 기준 아이 돌보미, 요양 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의 평균 급여가 월 172만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수준인 데다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거의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결국 근본적 처우와 여건 개선 없이는 신규 인력유입과 기존 인력이탈을 막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자면 돌봄 서비스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국내 인력을 확충하고 외국인력을 전략적으로 도입하며 에이지테크(Age-Tech·고령친화기술) 등 기술을 통해 돌봄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3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국내 인력확충을 위해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 장롱면허 보유자의 현장 복귀를 유인하고 청년 등 젊은 세대의 유입과 장기근로를 촉진하자면 임금을 현실화하고 일반-선임-팀장 등 3단계 직급체계를 도입해 숙련도와 경력에 따른 승진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간병인 전문 교육과정 등 양성체계를 정비해 돌봄을 전문직으로 육성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여야 한다.

둘째, 전략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야 한다. 일본처럼 돌봄 분야 특화 비자 정책을 도입하거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해 현지 교육기관에 간호·요양 전문과정 신설 시 한글교육을 병행해 후원할 경우 한국에서 바로 일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최저임금과 연장이 가능한 고용허가제, K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선호 등으로 동남아 인력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에이지테크 활용으로 돌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안전·건강·이동을 지원하면 재가 돌봄이 가능해지고 요양시설의 인력부담은 물론 돌봄 인력의 일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일본은 이미 혈압·수면을 체크하는 모니터링 장비와 이동·식사·배설 등을 돕는 돌봄 로봇을 통해 인력부족을 보완하고 실버케어의 질도 높이고 있다. 한국도 에이지테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아동 돌봄의 경우 인프라는 확충했지만 인력은 여전히 부족해 아동 상황에 맞춘 돌봄 인력 확충 정책이 시급하다. 아이들 등·하원 등 피크 시간대에는 아이 돌봄 단가를 차등화해 인력 유입을 유도하고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으로 신원을 관리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돌봄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해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 수당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가족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부족은 단순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요구한다. 종사자 처우개선, 외국인력 도입, 에이지테크 활용이라는 3대 전략을 통해 돌봄의 공급체계를 재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보험체계 정비로 돌봄의 비용절감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