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파악하기" 여친 각서 쓰게하고 폭행한 복학생 '실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 여자친구에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6일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한 대학교 복학생으로 지난 2022년 7월 7세 연하의 여자친구 B씨와 사귀게 됐다. 그런데 A씨는 B씨와 교제 한 달만에 24가지의 ‘지시 사항’이 담긴 글을 손으로 직접 쓰게 했다. ‘지시 사항’은 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 하기, 주제 파악하기 등 황당한 내용들이었다. 자신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A씨의 요구였다.

뿐만아니라 A씨는 B씨에게 10분~30분 간격으로 ‘메신저 보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B씨 주변과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며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하라는 요구였다. 이밖에도 B씨는 학교에 있는 동안 주변 소리르 모두 녹음해 A씨에게 전송하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영상통화를 켜 두고 생활하게 했다.

교제 두 달 만에는 자신의 ‘지시 사항’을 어겼다며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받았다. 이후에도 B씨에 유사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고 전송받는 등 악랄한 폭력을 이어갔다. 그 해 12월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밖에 자신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를 시키거나, 과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2023년 1월까지 총 12차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