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팀'외치며 옥죄기 입법 동의, 기업들 기댈 곳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순방에 동행할 대기업 총수와 경제단체장들을 그제 만나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원팀을 강조했다. 대미 관세협상에 따른 투자계획 세부 방안을 논의하는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지혜와 협조를 기업인들에게 구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경제인협회 주도의 방미단에 포함된 15개 기업 총수와 단체장들이 거의 모두 참석했다.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산 바이오 에너지 등 현안 해결에 도움 될 업종이 고루 망라돼 있어 회담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애를 많이 써줘 좋은 성과를 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한다.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조언도 꼼꼼히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노사 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해 결사반대 중인 노란봉투법 등 반기업 입법에는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피해 가거나 늦추는 건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3500억 달러의 투자 펀드 조성 등 미국과의 약속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떠안을 부담은 막대하다. 4대 그룹의 트럼프 2기 대미 투자 규모만 해도 현재 최소 120조원으로 추산되는데 추가 투자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철강, 알루미늄 등의 파생상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국발 관세 태풍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미 수출길이 급격히 좁아지고 투자 압박은 거세진 판국에 국내에서는 옥죄기 법안들을 몰아치고 있으니 기업들은 막막할 뿐이다.

정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업이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그러나 아쉬울 때 도움을 청하면서 기업 절규에 귀를 닫는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대한상의의 최근 조사에선 노란봉투법이 실시되면 “파업 횟수와 기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답이 80.9%나 됐다. 미국 조선업 재건의 열쇠를 쥔 우리 조선업은 하청 기업들의 파업 위험에 가장 크게 노출돼 있다. HD현대의 조선 3사는 오는 29일까지 임단협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9월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원팀 코리아의 최고 리더인 대통령의 결단을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