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얼마나"·"오늘 밤 임장 괜찮나"…초강력 부동산대책에 대혼란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내년 결혼을 계획하고 있던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듣고 혼란에 빠졌다. 서울에서 그나마 아파트 매매거래 가격 오름세가 덜했던 서울 중랑구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발표로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묶이며 주택담보대출이 한도가 크게 줄어들 처지에 놓이면서다. 15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 한도가 6억원이라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70→40%)가 발목을 잡았다.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와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에선 김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수요자들의 고민상담이 줄 잇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주택가격별 주담보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금융규제부터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부동산 규제까지 다방면 수요억제책이 담기면서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매 급매물들이 올려져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한 커뮤니티에선 생애최초가 아닌 신혼부부가 LTV 70%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 이번 정부 대책은 규제지역 주담대 실행시 생애최초만 LTV 70%를 유지키로 하면서 해당 문의자는 LTV 40%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한 문의자는 지난달 20일 매매거래 계약 체결 후 주담대 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묻기도 올라왔다. 이번 규제지역 및 대출규제는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토허구역 지정이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이날부터 5일 이내 주택 매수에 나서야 할지를 묻는 질문도 수 건 등장했다. 이날 저녁 8시 이후 임장을 가면 실례냐는 질문도 있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치로 발표된 대책이지만, 평가 상당수 향후 서울 집값이 더욱 오를 것이란 전망이 쏟아지기도 했다. 규제 강화는 매물잠김으로 연결되고, 이는 호가 상승과 실수요 매매거래로 연결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무주택자를 죽이겠다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9월 한 달간 수도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월세가 급등했는데 이젠 아예 신규 전월세 공급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SNS에선 이번 규제지역 확대에서 빗겨나 ‘풍선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목록이 돌기도 했다. 안양시 만안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와 남양주, 화성시 동탄, 인천시 송도, 부천시, 군포시, 고양시와 파주시,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장 공인중개업체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 집을 내놓으려는 매도자들과 함께 이같은 급매를 찾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해서다. 마음 급한 실수요자들을 겨냥해 호가를 올리거나, 기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들의 연락도 이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문의가 쏟아지다보니 매물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향후 집값이 더 오를지 보합을 보일지 현재로선 전혀 가늠이 안된다”며 손사래를 쳤다.

한편 정부의 이날 대책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토허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실거주를 2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거주했던 집이 또 매물로 나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토허구역으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사실상 포함되지 않는다. 15억 주택의 경우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종전 규제와 다르지 않다”며 “청년, 신혼부부는 국토부와 금융위가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을 활용하면 되며, 이번 대출 규제에 이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