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종착역 보이는 관세협상, 민관 총력전으로 매듭져야

한미 간 관세 후속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거의 끝나간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에 무역 관련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잠정 타결 때처럼 이번에도 민관 총력전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한미 경제 동맹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바란다.

석 달 전 잠정 타결 때 우리는 K조선을 앞세운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설득했다. 이번에도 민관 공조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정부 측에선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총출동했다. 민간 측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총수들이 이번 주말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5000억달러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나아가 재계 총수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질 수도 있다.

최종 타결의 관건은 통화스와프 체결이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가 불쑥 빠져나가면 한국 금융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안전장치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그래야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안심하고 대미 투자에 나설 수 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내가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통화스와프 제공은 연준 소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의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선불로 합의했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최종 결정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특단의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회담이 우호적으로 진행되려면 관세 걸림돌부터 치워야 한다. 지금도 기업들은 일본과 유럽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대미 관세를 물고 있다. 관세 불확실성은 빨리 제거할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