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눠주기식 최선 아니다"...중기 지원 전환 귀 기울여야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고, 얇게 나줘주는 특성을 가진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선택과 집중으로 전환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잇따라 제시돼 시선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공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와 그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각각 통해서다.

보고서와 심포지엄에서 나온 주장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지원 방식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것은 대상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한국 경제 전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원 기준을 매출이 아닌 업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업력이 낮은 신생 혁신 기업의 자본 생산성이 높은 만큼 이런 곳에 지원을 더해주면 더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업력 5년 이하의 신생 기업이 평균 1억~2억원을 지원받는 반면 업력 20년 이상의 평균 지원금은 4억원이 넘는 반대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업력 7년 이하의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만으로도 한국 경제 전체의 총생산이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심포지엄에서 김준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정 사업을 장기간 반복 수행하는 기업일수록 성장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 역량과 수출 가능성이 입증된 기업을 선별해 다년간 집중 지원하는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발성 지원보다는 될성부른 기업을 선별해 장기간에 걸쳐 반복 지원하는 게 더 큰 파이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예산 지원은 연간 34조 5000억원에 이른다. 되도록 많은 기업에 혜택을 배분하기 때문에 1억원 미만의 소액 지원 비율이 60%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주장과 연구 결과는 시혜성, 보편적 지원에 대한 강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정부 지원 등을 의식해 중소기업에 계속 머물려 하는 ‘피터팬 신드롬’이 존재하는 산업계 현실에서 무차별 지원은 성장에 독이 될 수도 있어서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돌아간 기업 수가 2017년 197개에서 2023년 574개로 크게 늘어났음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