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장기 수사 사건 83% 서울 쏠림…관서 규모별 편차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 대형 경찰서에 수사가 3개월 이상 이어지는 사건이 상당수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보완수사 업무 증가를 앞두고 일선 관서의 사건 적체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경찰청(사진= 연합뉴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 남아있는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총 4만6793건이었다.

수사 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만 9922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204건, 1년 이상이 66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국 3개월 이상 사건의 35.6%(1만 6668건)가 서울 관할 31개 경찰서에 머물렀다. 수사 기간이 길수록 서울 집중도는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6개월 이상 사건(6871건) 중 서울 관서 비율은 62.4%(4285건)였으며, 1년 이상 사건의 경우 전체의 82.9%(553건)가 서울 지역 관서에 배당된 사건이었다.

올해 1~8월 서울 관서의 전체 사건 접수 비중은 전국 대비 19.5%(36만 8699건)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 비율과 비교해 장기 사건 비중이 높은 이유로는 기업·금융 및 정치권 관련 사건 등 난도가 높은 고소·고발이 서울 주요 관서에 몰린 점이 꼽힌다.

관서별로는 서울 마포경찰서가 26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경찰서(1647건), 송파경찰서(1281건), 서초경찰서(1043건), 관악경찰서(940건) 순으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919건으로 뒤를 이었다. 6개월 이상 사건 보유 건수 상위 20개 관서 중 18곳이 서울 소재 경찰서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관서 중 55곳(21.0%)은 6개월 이상 장기 사건이 없었다. 이 중 약 67%(37곳)는 치안 수요가 적은 3급지 경찰서로, 관서 규모에 따른 편차가 관측됐다.

다음 달 2일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일선 경찰의 사건 처리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7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7만 6999건이었다.

서명옥 의원은 “장기 수사 적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사법정의의 지연’이자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사 인력 재배치와 장기 미제 집중 점검, 절차 효율화 등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