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연금 미적립부채 논란, 공론화로 개혁 반영해야

국민연금 추가 개혁 논의가 미적립부채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지난달 14일과 이달 5일 두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가 개혁 논의를 시작했으나 미적립 부채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충돌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위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반년이 넘어 국회 주도로 개시된 추가 개혁 논의의 초장부터 미적립부채가 걸림돌로 떠오른 것이다.

미적립부채란 국민연금이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에서 지금까지 쌓인 적립금과 앞으로 들어올 보험료 수입을 뺀 차액이다. 지급해야 할 연금과 들어올 보험료 수입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향해 추정한다. 미적립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빚은 아니지만 결국은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하는 잠재적 빚으로 볼 수 있다. 민간자문위 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미적립부채를 명시적으로 개혁 논의에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이런저런 부작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된 것은 모수 추가 조정과 연금기금 운영 구조 개편, 국고 투입 계획 등 국민연금 추가 개혁의 세부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확정된 부채도 아닌데 국가부채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그러나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비정부 공공 연구기관들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한 요소로 미적립부채를 추계·분석하고 있다. 미적립부채(향후 70년 기준) 규모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은 2021년에 1735조원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모수 조정을 반영해 최근 1820조원으로 각각 추정한 바 있다.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미적립 부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이를 공인하지 않는다고 국가신용 등급이 올라갈 리도 없다. 오히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서 주요 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불신론을 가라앉히는 데는 물론이고 더 지속가능한 개혁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