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부터 아동수당까지…복지정책 78년 기록 공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제헌헌법에 처음 담긴 사회보장 조항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도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까지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변천사를 보여주는 대통령기록물 35건이 공개된다.

이승만 대통령 시기인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관련 문서. 제헌헌법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가 처음으로 명시됐다. (사진=대통령기록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된 문서와 영상 기록물 35건을 7일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록물에는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1980~19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까지 국내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이 담겼다.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이다. 제헌헌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처음 명시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 관련 기록에서는 노인과 아동, 임신부, 근로 능력을 잃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생계·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 기록에는 의료보험 당연 적용을 규정해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을 출범시킨 과정이 담겼다. 1986년 작성된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중 국민연금제도 도입 방안’은 국민연금 도입을 위한 당시 정부의 준비 과정을 보여준다.

1993년 제정된 고용보험법 관련 기록을 통해서는 4대 사회보험의 기본 틀이 갖춰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직장·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의료보험 체계를 하나로 합친 국민건강보험법과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자료도 공개된다.

2000년대 이후 복지정책이 생애주기별·맞춤형 지원으로 확대되는 과정도 소개한다. 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 분야 비전 2030’,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추진 방향 및 과제’,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추진 성과’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도 공개된다.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 당시 복지정책에 대한 구상이 고스란히 담겼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에 관한 기록물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인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