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차 추경에도 0%대 성장 전망, 구조개혁 외 뾰족수 없다

정부가 올 들어 2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으로 경기 부양에 나섰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내다봤다. 특히 31조8000억원에 달하는 2차 추경은 규모도 클뿐더러 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민생 소비 쿠폰’으로 13조 2000억원을 직접 뿌리고 있지만 경기진작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나랏빚을 늘리는 대규모 추경 집행으로 연간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올릴 뿐이라는 것이다.

KDI의 이번 수정 전망과 추경 효과 분석 모두 놀랄 일은 아니다.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추경이 만능열쇠라도 되는 것처럼 매달렸고 현금 살포를 강행했지만 가라앉은 경기를 근본적으로 살릴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애초에 아니었다. 성장률 0.1% 제고로 나올 일자리나 세수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KDI는 경기침체의 큰 요인으로 건설업 부진과 미국발 관세 태풍이 몰고 온 수출 전선의 변수를 꼽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물론 건설 부문이 근래 계속 부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도 요량 없이 올려온 최저임금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한 데다 처벌 일변도의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건설 사업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서 생긴 부작용의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런 판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혈맹의 FTA 체결국’이라는 특별한 지위도 인정받지 못해 고율 관세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됐다.

중요한 것은 끝없이 추경을 편성하고 재정을 확대하는 식으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지금의 불경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나랏빚에 의존하는 재정 주도 성장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로 꼽히는 ‘소득주도성장’ 만큼이나 오판으로 끝날 공산이 다분하다. 이럴때일수록 힘들어도 정석으로 가야 한다. 산업과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감세 기조와 규제 혁파로 돈이 돌게 하고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근본 처방을 도외시한 채로는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더 내려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내년에도 올해 저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이상의 반등을 도모하려면 기업, 시장 중심의 경제와 산업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