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전 수출 놓고 수백억 소송 벌이는 한전과 한수원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원자력발전 산업의 관할권이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잘게 쪼개진 발전회사들의 합리적인 통폐합도 중요한 과제다. 이번에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내 원전 사업 정책을 맡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수출 업무를 담당키로 하면서 6개로 나뉜 발전 자회사의 효율적 감독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5개 발전 자회사들은 각 지역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비슷비슷한 규모로 쪼개 놓은 것이고 사업 내용도 유사하다. 덩치만 키운 채 경쟁도 않는 구조이니 ‘붕어빵 경영’을 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더욱 딱한 것은 한 뿌리인 이들 발전 공기업들의 사업 영역이 겹쳐 혼선이 빚어지고 ‘집안싸움’까지 벌인다는 점이다. 원전 수출 권한을 놓고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인 한수원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을 놓고 두 회사는 소송비만 최소 수백억원 대에 달하는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모두 공기업인 모기업과 자회사가 타협하지 못한 채 국제 소송을 벌이는 것도 모양새 사납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는 뭘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 정부는 한전과 한수원 양사에 원전수출권을 줬지만 발전 공기업 간 사업 영역 혼선은 계속됐다. 결국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수출하면 한전이,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한수원 담당으로 봉합됐으나 업무의 혼란과 혼선은 이어졌다. 소송전을 불사하는 발전 공기업 간의 알력과 다툼은 정부조직이 개편돼도 계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제 6개 발전 자회사 체제를 이대로 유지할지 냉철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할 24년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부터 해야 한다. 가장 큰 이유였던 효율적인 경쟁 효과가 있었나가 핵심이다. 경쟁은커녕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제각각 원료를 사들이느라 구매력을 스스로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수급과 가격 동향에 정보 공유는 있었는지, 국내외 저장 시설은 공유해 왔는지, 해외 개발과 신기술 연구를 제각각 추진하면서 낭비는 없었는지, 살필 게 적지 않다. 모기업 한전의 전력 매입 방식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 창구일원화 이상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K원전’의 미래도 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