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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과 ‘6세대 통신(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사업의 총 3개 세부 과제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약 3200억원이다. 이 중 과기정통부가 2040억원, 우주항공청이 964억원을 부담하고, 민간 투자금 197억원도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과제 책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가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올해 2월 주파수 분배표를 개정한 데 이어 이달 전파법 시행령과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한화시스템의 ‘원웹’ 등 사업자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 등 사업자는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국내 위성통신 분야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해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연연구소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