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단독 과반' 승부수…다카이치, 오늘 중의원 해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 날인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할 예정이다. 다음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AFP)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9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일본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내각에 대한 민심의 지지를 확인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1월 23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예고했다.

일본 총리가 정기국회 첫날 중의원을 해산한 것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당시 “내각총리대신 자리를 걸겠다.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사람이 총리여도 좋은지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기를 바란다”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선 일정도 다음달 8일로 못박았다. 중의원 해산부터 투표까지 16일에 불과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가장 짧은 선거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2월에 총선을 치르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아울러 이번 중의원 선거는 2024년 10월 이후 1년 4개월 만으로, 중의원 임기가 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 8개월 앞당겨 차기 선거를 실시하는 셈이다.

연정 확대 시도가 실패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한 것이 조기 총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현재 70%가 넘는 내각 지지율을 발판 삼아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웠다는 것이다.

실제 다카이치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등 집권 여당이 의석수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 총 465석 가운데 199석을 확보하고 있으며,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34석)와 합쳐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내달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233석 이상) 의석 확보에 성공하면, 즉 현재의 ‘여소야대’ 상황을 해소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정국 장악력이 강해진다. 그가 역점을 두고 있는 재정확대 및 안보강화 등의 정책도 보다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 다수(243석)를 확보하면 중요한 위원회를 모두 여당이 맡을 수 있고, 필요 이상으로 야당 의견에 좌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자민당과 결별한 공명당과 손잡고 ‘중도개혁연합’ 신당을 창당하며 대응에 나섰다. 과거 자민당을 지지하던 공명당 지역구 표심이 접전지에서 당락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높은 지지율과 대조적으로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는 데다, 야권 신당에 대한 기대 역시 28%에 불과해 선거 결과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