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 5.5만건 '역대 최대'…법원 전문성 편차 해소 시급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지은 백주아 기자] 수천만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준비하던 광주 거주 30대 A씨는 서울회생법원이 사건 처리가 빠르고 개시 기준은 낮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로 이사하는 건 부담스러웠던 그가 선택한 건 서울 소재 물류센터 취업이었다. 개인회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조정할 수 있어서다.

개인회생 관할 법원을 고르려는 상당수 채무자들에게 상시 채용이 잦고 입·퇴사가 쉬운 대형 물류센터 취업은 흔한 방법이란 게 법조계 전언이다. 전국 법원별 전문성 편차가 크다보니 소위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관할권을 찾아 재판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단 얘기다.

올해 전국 법원에 예상되는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인 16만건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과거 일부 취약계층만 신청하던 개인회생이 최근 다양한 채무 요인에 직면한 국민들의 주요 선택지로 급부상하면서다. 전국 법원별 전문성 편차 등 캐캐묵은 과제 해소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1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개인회생신청 건수는 5만 5068건으로 전년동기(4만 8513건)보다 13.5%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5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수년간 이어진 고금리·고물가, 고강도 대출규제 외에도 최근 보이스피싱·전세사기, 주식.가산자상 시장 빚투 열풍 등이 복합 작용하며 개인회생 접수가 더욱 늘 것으로 전망했다.

사법부도 기존 서울·수원·부산회생법원에 더해 올해 초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새로 개원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이들 지역 외엔 상대적으로 전문성과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8개 지법, 1개 지법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생 전문 법관 충원, 각 법원별 제각각인 실무준칙 통일 등 과제가 꾸준히 제시돼 왔지만 여전히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회생법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로백스 김상규 대표변호사는 “법관, 회생위원, 직원 등 도산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국적으로 보다 통일된 실무준칙을 정착시켜 지역 간 편차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