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공론화 시사…원전업계 우려 고조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기존에 확정된 신규 원전 건설의 공론화를 시사하면서 원전업계의 우려가 고조하고 있다. 정부는 탈(脫)원전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원전업계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시즌2가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전을 짓는 데는 최소 15년이 걸리는 만큼 추가 착공은 현실성이 없고 그보단 인프라·전력망을 깔아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국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말도 그것”이라고 전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앞서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김 장관의 앞선 발언에 힘을 싣는 말이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신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원전업계는 사실상 탈원전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초 공론화와 여야 합의까지 거치며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개(4개 모듈)를 짓는다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을 확정했는데, 이를 사실상 재검토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선 문재인 정부도 기존에 세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다시 공론화에 부치고 이중 일부 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앞선 대선 때의 감(減)원전 정책을 철회했다. 그러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전 확대에 부정적이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 주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키로 하고, 기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사실상의 재검토를 시사하며 원전업계의 우려가 점점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정대로면 곧 원전 부지 확정과 건설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데, 공론화를 하면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어설픈 탈원전을 추진하며 한국전력(015760)공사의 부채가 늘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AI) 시대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를 안 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라며 “미래 세대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부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