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기준 손질..`안전성 위주`로 개선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위험기계·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할 때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기준이 안전성 위주로 현실화된다. 그동안 기구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된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안전인증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의무안전인증 기준 중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을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무안전인증 제도`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는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등 8종이다.

그동안 한국산업표준(KS)을 따라왔지만,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과다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중 안전과 무관한 사항의 적용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접지·배선·비상정지장치 등 각각의 기계·기구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전기 분야 인증기준에 대해서는 기계·기구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준을 통일했다. 또 기타 불합리한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리해 기준 적용의 혼선을 방지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의무안전인증 제도를 안전성 확보에 집중케 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