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지원에 3000개 이상 늘어난 사회적 기업…시장서 경쟁하기엔 ‘한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사회적 기업이 3142개로 4년 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노동자 60%는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었고 매출 규모도 9000억원가량 늘었지만, 아직 정부 주도의 성장으로 시장에서 경쟁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21년 11월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1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기업 4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기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사회적경제의 기반 조직으로 고령자,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기업 제도개선 등을 통해 올해 11월 기준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 수는 3142개로 2016년(1713개) 대비 83%가량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신규 진입한 사회적기업 수가 사회적기업 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10년간의 진입 건수와 유사한 정도로 나타났다.

또 사회적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의 60%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시장에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확인됐다. 사회적기업 제도가 취약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이 확인됐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 창업에 성공한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도 지난 4년간 2837개소 증가했다. 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팀을 육성·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 6년간의 성과(1952개소)보다 1.5배 가량 높은 성과다.

창업 이후 사회적기업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이뤄졌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입주 공간 및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했고, 내년도 3개소를 추가 조성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도 지정하고, 사회적경제 학위과정을 신설을 유도해 현재 15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실적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면서 공공기관 우선구매도 2016년 74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조 6200억원으로 증가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전용쇼핑몰도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구매실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의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유통채널 진출 또한 지원하고 있고, 오프라인 공동판매장을 57개소에서 88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유통 기반시설 또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그 외 홈쇼핑 입점 지원,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특별전·기획전 등을 통해 판로 다각화를 촉진하고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이 같은 정부 지원은 주로 사회적기업 창업 초기 단계의 지원에 집중되어있고, 사회적기업의 제품·서비스는 다양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촉진하고 성숙기에 접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비대면 경제 확산에 대응한 신규 유통채널 확보·진출 등 판로 다각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사회적기업·;종사자 및 지원기관 등 사회적기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또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중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내년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