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인 가구 역대 최대 800만...정책도 시대 뒤져선 안돼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 지난해 기준으로 804만 5000 가구로 5년 새 200만 가구 가량 늘어나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에 달했다. 서울의 경우 열 집 중 4곳이 ‘나 홀로 가구’다. 가족 해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전통적인 가족과 가정, 가구의 모습이 급변하고 있는 것이다.

1인 가구의 급증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남녀 성별 차이가 없어지면서 경제 수준이 발전하는 선진국일수록 보편적이다. 하지만 고령화 문제만큼이나 1인 가구도 한국에서는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다 만연한 비혼과 만혼 풍조 탓이 클 것이다. 70대 이상(19.8%)의 비중이 가장 높고 29세 이하(17.8%)와 30대(17.4%)도 많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지역별로 서울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 충북 경북이 높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선진국들에서 앞서 나타난 현상과 요인에 주목해 보면 1인 가구의 급증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이나 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떨어지고 주거환경도 열악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봐도 지난해 1인 가구는 139만 7000 가구로 전년 대비 6% 이상 늘어나면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빈곤 문제에 더 많이 접해 있다는 얘기다. 통계를 보면 외롭다는 응답률도 높다. 극단적으로는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가 사회적으로 급증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접근법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유 개인’의 ‘자기 책임’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대응할 게 적지 않다. 공공 분양과 소형 임대아파트 건설을 비롯한 주택정책, 복지시스템의 재정비, 고독사 예방 같은 게 시급하다. 여가는 많지만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는 설문 조사를 보면 고령 독거자에 대한 상시 돌봄 체계, 외톨이 1인에 대한 사회관계 보조와 평생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재산의 신탁 관리나 사후 처리 문제에서도 보완할 점이 있을 것이다. 정부만의 노력으로 다 풀기 힘든 일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