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나간 일자리 3배 늘 때 국내 일자리 1.5배 늘어"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지난 10년간 국외로 나간 국내 기업의 일자리는 3배 증가했고 국내로 들어온 외국 기업의 일자리는 1.5배 느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주요국 리쇼어링 동향과 정책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국외로 나간 국내기업 일자리가 53만개에서 163만개로 3배 이상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 외국 기업 일자리는 같은 기간 20만개에서 27만개로 약 1.5배만 늘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1년부터 약 5년간 464억달러를 기록해 세계 37위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GDP(국내총생산)에서 투자 유출이 2005년 4.3%에서 10년 사이에 20.2%로 5배가량 증가했다. 반면 외국인 투자유입은 같은 기간 11.7%에서 12.7%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는 리쇼어링(re-shoring)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쇼어링은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을 돌아오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35%인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미 GM 등 자동차 기업이 리쇼어링을 계획하고 중국 알리바바와 일본 소프트뱅크 등 다국적 기업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일본도 국가전략특구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생산설비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중이다. 독일은 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급하는 ‘4차 산업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외로 떠나는 자국 기업을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보고서는 주요 해법으로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 △정책신뢰도 제고 △투자유인체계 재구축을 제안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우리나라의 정부규제환경은 138개국 중 105위로 미국(29위), 일본(54위), 독일(18위)보다 뒤처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한 외국인 투자규제도 우리나라가 OECD 35개국 중 30위로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은 “투자유치뿐만이 아니라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경쟁국을 뛰어넘는 기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새 정부에 ‘무늬만 개혁’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항용 한양대 교수도 “아무리 좋은 투자유치제도가 있어도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자주 바뀌는 규제, 복잡한 행정절차 등 신뢰의 걸림돌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투자유인체계 재구축도 주문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업운영에 필수인 전기료 등이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유리하지만 투자 유인책인 부지제공이나 세제혜택 등은 미국(7.09), 독일(6.36)보다 낮은 수준(5.28)이다. 대한상의는 조세제도에 대한 정보부족과 지방 인력수급 부조화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이라고 부르며 규제개혁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틀 전환과 같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