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방비 외 1유로도 안 늘려" 주목되는 佛 나랏빚 줄이기

과도한 국가부채로 고충을 겪는 프랑스가 과감한 재정 긴축에 나섰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에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분야 정부 지출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떤 부처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일을 더 하자며 공휴일 줄이기에 나서 11일인 국가 공휴일 중 이틀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야당 반발이 있어 최종안이 나오기까지 지켜볼 일이지만 나랏빚 감축 의지는 확실하다.

프랑스가 이런 모험적인 재정 운용에 나선 것은 그간 방만한 나라 살림으로 국가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2023년 109.7%, 2024년 113.1%, 올해 116.3%에서 2030년에는 128.3%에 달할 것이라는 게 IMF 경고다. 재정이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이 되자 프랑스 내부적으로 남유럽 재정위기국(PIIGS)처럼 국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는 비판과 자성이 나왔다. 바이루 총리도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리스 같은 재정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야당 등 비판그룹 설득에 나섰다.

주목되는 것은 어려운 재정이지만 국방비는 손대지 않고 오히려 늘리겠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로 유럽 각국이 군비 증강에 나섰는데, 프랑스도 복지와 일반 행정 예산을 실질적으로 줄이면서까지 이에 부응하는 셈이다. 최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640억유로(96조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2017년의 2배 수준이다. 당시 마크롱은 “안보를 지키는 건 국가 책임”이라며 국민을 설득했다. 대규모 ‘소비 쿠폰’지출을 준비하며 900억원의 국방예산을 삭감한 한국과 비교된다.

복지 등 일반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국방 안보 예산을 늘리는 유럽 국가는 더 있다. 폴란드가 ‘복지 삭감, 군비 증액’으로 선회했고, 영국도 ‘대외개발원조 감축, 국방비 확대’에 나섰다. 국방비 증액을 위해 독일은 헌법상의 재정규칙까지 바꿨다. 부채비율이 건전한 편인 네덜란드도 국방비를 늘리면서 교육 등 다른 예산은 삭감키로 했다. 아르헨티나의 변신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내년도 예산편성 철을 맞아 정부·여당은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의 달라진 정책 기류를 잘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