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허구역지정 철회’ 구청장들 요구...귀 기울여야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로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뒤따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서울의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한목소리로 이 대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서울시도 이들 구청장협의회와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15 대책은 서울시의 25개 구 전부와 경기도의 12개 지자체에 대해 광범위하게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바람에 국민의 사유 재산에 대한 직접적 제한이라는 평가와 함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이밖에도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방안까지 이 대책에 포함돼 있다. 한마디로 수요억제를 위해 정부가 가능한 방안을 두루 다 동원했다.

서울과 수도권 일각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요인은 공급 부족이다. 시장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끊긴 데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류 속에 한국은 정부가 현금까지 뿌려대니 집값뿐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이 들썩거리는 것이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정부가 내놓은 135만 가구 공급대책도 ‘2030년까지 신규 착공’이라고 했으니 언제쯤 새집이 나오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진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사정은 감안하지 않고 공급대책이 먹히지 않는다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초강력 수요억제책을 중앙 정부 일방으로 발표하니 서울 구청장들이 집단으로 정부를 성토하기에 이른 것 아닌가.

주택시장 불안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해할 만하다. 일부라고는 하지만 집값 급등에 따른 문제점도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까지 모두 허가구역에 포함한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서는 무리한 조치다. 정부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빚어지는 일대 혼선과 혼란도 함께 보기 바란다. 주담대 규제 강화로 한도는 줄어들고 금리가 오르는 등 후폭풍이 만만찮다. 성명서를 낸 구청장들이 야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목소리를 정치적 이슈로만 보지 말고, 진지하게 귀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