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대내외 불확실성에 '적극 재정' 필요…성장·양극화 극복 최우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역시 중요하지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투입을 통해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 방문해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13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외 불확실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긴축보다는 공급 능력 확충 등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재정을 투입해 조화를 이루겠다는 의미다. 그는 “국가채무의 과도한 증가는 잠재성장률과 미래 세대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도 “세계 각국도 코로나19 이후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완화하는 중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성과를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잠재성장률 확충과 양극화 완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에 초점을 두고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과거 기획재정부 시절 정책 조율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법도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 시기 금융지원으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활성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부총리 취임 시 최우선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꼽았다. 특히 이 후보자는 양극화 문제에 대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경제·산업 및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동시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시장의 이목이 쏠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원칙론적 입장을 견지했다. 공적연금 국고 지원은 “적자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정 투입은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방어하는 안전판”이라면서도 중동 불확실성과 물가가 안정되는 즉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