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쌩유', 수출전선 넓어졌다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46개국과 맺은 9건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수출 전선이 넓어지고 관세장벽이 낮아져 교역규모도 커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한국무역협회의 ‘한국의 FTA 10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 발효(2004년 4월)로 두 나라의 교역규모가 4.5배 늘었다. 2003년 15억 8000만 달러에서 2013년 71억 2000만 달러로 연평균 16.3% 증가했고, 대 칠레 수출은 연평균 16.9%, 수입은 16.0% 늘었다.

2007년 6월 아세안(ASEAN)과의 FTA 발효 이후 7년간 교역규모가 연평균 11.8% 커졌다.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14.4%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증가율 8.1%를 웃돌았다.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은 2011년 7월 FTA 발효 이후 3년간 연평균 4.4% 증가했지만, 수입 증가율(13.2%)이 수출(-3.0%)을 크게 앞질렀다. 2012년 3월 한·미 FTA 발효 이후 2년간 대미 수출은 연평균 5.1% 늘어나 해당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0.4%)을 웃돌았다.

무역협회는 우리 입장에서 수출 관세장벽이 2004년 5.28%(수출액 가중평균 관세율)에서 2013년 4.65%로 낮아진 것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를 작년 기준 최대 79억 9000만 달러로 추정했다. 우리 기업이 FTA를 100% 활용했다는 전제가 깔렸다.

무역협회는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와 타결한 FTA가 발효되고 여기에다 중국과의 FTA가 성사되면 관세장벽이 2.31%까지 낮아져 연간 207억 7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협회 제공

다만 우리 기업이 실제 수출현장에서 FTA를 활용하는 데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가 최근 1000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45.5%는 “FTA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심 국가와의 FTA가 체결되지 않았거나 경기침체와 환율 변동 때문에 FTA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매출액 100억 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56.5%만이 FTA 활용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낮았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FTA 상대국에서 경쟁 심화로 한국 제품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칠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FTA 발효 전해인 2003년 2.8%에서 2007년 6.8%까지 상승했다가 2012년 3.3%로 주저앉았다. 2006년 10월 중·칠레 FTA 발효 이후 중국산이 밀려든데다 미국까지 수출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이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이나 EU에서도 한국의 설 자리가 다소 위축됐다. 한국의 FTA 교역 비중(전체 교역에서 FTA 발효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현재 35.3%로 중국(21.2%), 일본(18.9%)을 앞섰지만, 세계 순위는 88위에 그쳤다.

제현정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수시장이 작고 교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개방적 통상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제공과 전문인력 육성 등 FTA 활용을 촉진해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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