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농산물 가격 개입, 오히려 시장 혼란 초래"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사진=본인제공)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 교수] 최근 쌀값이 심상치 않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약 9% 급등하며 일각에서는 일본의 쌀값 폭등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하락하자, 정부가 시장 격리에 나서 공급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쌀 시장, 또는 더 나아가서 농산물 가격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과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쌀값 또는 농산물 가격 상황에 따라 시장격리나 소비진작 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도리어 가격 할인 행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수요 증가를 초래하게 되면서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소비자를 오판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낮은 수준을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초과 생산량보다 4배가량 많은 26만 톤(t)을 시장격리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시장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유통·저장·가공업자들이 가격 변동을 우려해 재고 확보에 나서며 가격이 올랐다.

농산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한 품목이 부족할 경우 다른 품목으로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쌀이 부족하면 옥수수, 밀, 감자, 고구마 등 다른 농산물을 식량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추김치가 부족하면, 양배추, 파, 오이 등으로도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공급이 부족하면 수요를 감축시키고 대체 농산물 소비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오히려 특정 품목의 가격의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 개입이 시장교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쌀을 비롯해 우리 농산물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일정한 수준을 정해서 쌀값을 유지하려는 인위적 개입보다는 생산·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