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쪽지ㆍ짬짜미도 모자라 '코드'까지, 예산 심의 이래도 되나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부터 쪽지 예산, 코드 예산 논란으로 삐그덕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전세보증금과 수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과 TBS 교통방송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반영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들 예산이 “정부 원안에 없었다‘며 ”정권 교체를 도운 우군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라는 맹비난까지 나왔다.

내년 예산안 심의는 국민의힘이 “재정 파탄을 부를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며 삭감 기조를 분명히 한 가운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공방이 특히 뜨거운 쟁점으로 꼽혀 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82억원, 절반으로 줄였던 예비비를 4조 2000억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염치없는 내로남불식 편성”이라고 공세를 퍼부어도 민주당으로선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그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한 예산안은 민주당이 야당의 비판과 견제를 신경쓰지 않을 것을 예고한 셈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예산에 반영한 돈은 민주노총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 비용 55억원과 한국노총의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원, TBS교통방송 신규 예산 74억 8000만원 등이다. “불쑥 들어온 코드 예산”이라는 국민의힘 반발에 민주당에선 “취약 노동자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코드 예산으로 비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2005년(민주노총)과 2019년(한국노총)이후 한동안 끊겼던 세금 지원이 정부 원안에 없다가 심의 과정에서 갑자기 부활한 걸 어떻게 봐야 하나. 정치적 계산과 배경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한가.

현미경 심사를 외쳐대도 예산 심의가 막바지로 갈수록 끼워넣기를 위한 쪽지, 카톡 예산이 난무하는 현실을 국민은 해마다 신물나도록 지켜봤다. 여야가 짬짜미로 나라 살림을 훼손하는 악습도 여전하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728조원은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역대 최대다. 증가율도 2022년(8.9%) 이후 최대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국내외 경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이런 식의 나랏돈 퍼주기는 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