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공모에 44곳 몰려…강남3구도 첫 참여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서울 대상)에 44곳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서도 처음 제안서가 접수됐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 총 44곳, 약 6만가구 규모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수된 지역은 서울 16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그동안 사업 추진 사례가 없었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도 제안서가 제출됐다. 전체 44곳 가운데 27곳은 주민 사업 참여 의향률이 30%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 참여 의향률 30% 이상은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받는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고밀개발 방식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16곳, 저층 주거지 정비 방식인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25곳, 준공업지역 정비 유형인 주거산업융합지구가 3곳이었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 후보지의 사업 요건과 추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사업지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가 사업성·주민 수요 등을 심사해 오는 7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국토부는 최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제도 손질도 병행했다. 역세권뿐 아니라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공원·녹지 확보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완화했다.

도심복합사업 일몰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사업을 주도해 용적률 상향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 49곳, 약 8만7000가구 규모 사업지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9곳(4만8000가구)은 복합지구 지정까지 완료됐다. 국토부는 올해 인천 제물포역 인근 사업지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서울에서도 착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 3500가구가 연내 착공될 경우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이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